| 제목 | 2014년 상반기 수리한 전국 지적재산권관련 사건 건수, 동기비 13% 증가 | 2014-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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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재판소가 수리한 지적재산권관련 사건의 일심, 이심, 재심 사건의 총건수는 66,609 건으로 전년 동기비 13.29% 증가했다. 그 중 형사사건은 5,695 건으로 동기비 22.68% 증가했고, 민사사건(부당 경쟁 사건을 포함한다)은 54,187 건으로 동기비 3.89% 증가하였으며 행정사건은 6,727 건으로 동기비 2.37 배 증가했다. 올해 이래 지적재산권관련의 형사 일심사건의 건수가 증가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단속이 엄해진 것이 주된 원인의 하나라고 분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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