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상표실무 - 연재8 상표주관기구 (2-3) 상표평심위원회] | 2017-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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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상표사건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상표사건은 주로 아래와 같다. (1)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복심결정이나 재정에 불복하는 사건 (2)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내린 상표과 관련된 구체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사건 (3) 상표소유권 분쟁사건 (4) 상표전용권 침해사건 (5) 상표전용권 침해가 아니라는것을 확인하는 분쟁사건 (6) 상표권 양도계약 분쟁사건 (7) 상표사용허가계약 분쟁사건 (8) 상표대리계약서 분쟁사건 (9) 상표전용권침해 가처분 신청건 (10) 상표전용권 가처분신청건으로 인한 피해사건 (11) 소송 전 재산가압류사건 (12) 소송 전 증거보존 신청사건 (13) 기타 상표사건 상기 (1)항의 1심사건은 북경시지식재산권법원에서 관할하고 제(2)항의 1심사건은 <<행정소송법>>의 과련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을 확정한다. 상표와 관련된 민사분쟁 1심사건은 중급이상 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저명상표보호와 관련된 민사사건, 행정사건은 성/자치구 인민정부의 소재지 시, 계획단열시, 직할구의 중급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타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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