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국특허청 “중국 실용신안 제도 발전 상황” 발표 | 2013-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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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O 에서 중국 실용신안 제도 발전 상황을 발표하였다. 그중에서 2011 년 중국 실용신안 특허건수는 40.8 만건에 달하였다. 아래는 이에 해당한 부분적 내용이다. - 중국 실용신안권은 좋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2002 년부터 2011 까지, 복심위원회에서 수리한 실용신안 무효심판 제기 건수는 1.0044 만 건이고 한편, 같은 시기의 실용신안 등록건수는 166.7 만건이며 실용신안 무효심판 제기 건수는 등록건수의 0.6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 제기한 실용신안 무효심판 사건 중, 심판 결과가 전부 무효 또는 부분적 무효가 된 사건이 각각 35.60%와 11.80%에 달한다. - 외국 기업에서 중국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는 상황 2011 년,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출원한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4164 건이다. 이는 2007 년의 3.1 배에 달한다. 그 중, 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6 국가는 순차적으로 일본(약 1/3), 미국(약 1/4), 독일, 한국, 스위스, 프랑스이다. 2011 년, 일본,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등 국가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모두 현저히 늘어났다. 2010 년과 비교하면, 각각 167%, 20.6%, 79.6%, 136.4%와 190.2%이다. 미국 애플사의 2011 년 실용신안 출원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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