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진출을 타진하던 속옷 판매업체 A사는 중국 현지의 다른 업체가 무단으로 자사의 상표를 부착해 원래 가격의 25% 수준으로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taobao)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연예인과 연계한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나, 한국 연예인 이름 가운데 대부분이 이미 중국 내에 선등록 돼 상표 출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트라는이처럼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트라는 "중국은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 노력 및 지재권 분쟁 사전 예방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분쟁 및 이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별다른 대응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 사례 중 61.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또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71.5%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활동에 대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코트라가 지재권 상담을 위해 설치한 'IP-DESK'에 접수된 상담 건수도 ▲2009년 734건 ▲2010년 1065건 ▲2011년 1409건 ▲2012년 2523건 ▲2013년 3735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과 관련된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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